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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위료 5천 청구, 1천5백 인용

사건의 내용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을 크게 상회 하는 5,000만 원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합의 등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합의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과 면담 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0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유사 사안에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15,000,000인용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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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수증 공방 속 2천 인용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으로 피소당하여 우리 법인에서 피고대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대리인이 녹음파일에 대해서 위수증을 계속 주장하였는데, 위수증이 아니라는 반박을 위해서 사실조회, 직접 녹음을 들어 소리를 확인하는 등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일부 태도에 따라, 하급심 판사님들께서 위수증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성이 생긴 것인지, 이사건에서도 결국 증거능력 없는 것으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화해권고결정과 다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원고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사건의 결과위자료 2천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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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상간남 불응, 손해배상 승소

사건의 내용이혼소송에서 이미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은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태하의 조력상대방 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아 1회 기일에 변론종결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원고일부승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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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상간 인정, 2천만 원 인용

사건의 내용1. 원고의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 마사지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를 만난 상황2. 원고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음3.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전화하여 상간 사실을 밝히고 인정함사건의 내용상대방이 전화로 상간 및 성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장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1,000만원의 민사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로 인하여 이혼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30,000,100원 중 20,000,000원 인용되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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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위자료 1000만원승소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직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의뢰인의 남편 또한 피고의 유혹에 넘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피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및 욕설을 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에 회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및 연락시 100만원의 간접강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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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기각

상간소송 3000만원방어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원고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상대방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된 것이었음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거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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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위자료 3000만원인정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사업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단둘이 을왕리,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3,3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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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고소 1300만원 승소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300만 원의 위자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 개월 지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성적대상화하여 지속적으로 농락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점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3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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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에야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측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장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음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그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유인 점을 주장하되, 만약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을 들어 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 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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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위자료 8천만원 2,500만원으로 방어하고, 항소 기각한 사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은 2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기혼자로 자녀 2명을 둔 원고의 처와 약 1년 4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의뢰인에게도 위자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액의 일부인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처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가 5000만 원이 인정된 반면 의뢰인과의 소송에서는 절반인 2500만 원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의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손해액이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원고가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고 병합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 실무상 위자료 액수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쟁점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공동소송 사건의 결과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항소 기각

최승현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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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위자료 2500만원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불륜행위는 5개월 뿐이었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상간녀는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기간만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하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선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이 최초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불륜기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추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불륜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하는 불륜의 경위 등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함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 일부승(위자료 2,500만원)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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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상간위자료 2000만원승소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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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녀 소송 1000만원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름만 알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고 뒤늦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소를 제기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의 게시물 등을 토대로 피고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과거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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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만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아내와 3형제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혼인 생활을 10년 째 이어가고 있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해서 동거를 해오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해왔던 터라 그 충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내와의 이혼도 고민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의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 회피로 인해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동시에 사건을 공시 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주요쟁점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인 1,000만원이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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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고,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타격을 입히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자백 및 사실확인서도 받았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신속히 소장을 작성하여 남편과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화해권고결정 내지 원만한 합의를 타진하였으나, 의뢰인은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해당 제안을 거부하는 데에도 조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통상 상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의 절반(50%)은 상간자가 타방 상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구상을 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구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애초부터 상간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만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판결되어, 실질적으로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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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위자료방어

위자료 2,600만 원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교제 시점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과거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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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승소사례 모음category-상간 페이지

상간위료 5천 청구, 1천5백 인용

위수증 공방 속 2천 인용

상간남 불응, 손해배상 승소

상간 인정, 2천만 원 인용

상간위자료 1000만원승소

상간소송 3000만원방어

상간위자료 3000만원인정

상간자고소 1300만원 승소

상간녀 위자료 2,000만 원 방어

위자료 8천만원 2,500만원으로 방어하고, 항소 기각한 사례

상간위자료 2500만원

상간위자료 2000만원승소

상간녀 소송 1000만원

상간남 위자료 1,500만원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한 사례

위자료 2,600만 원 방어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