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사건의 내용혼인 중 거주하였던 신혼집은 의뢰인의 대출과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였으며, 과거 의뢰인의 폭력 의혹으로 인해 각서가 작성된 이력이 있으나, 이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반성의 의미로 작성된 문서로 주장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분담 내역,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결렬된 경위, 내용증명의 내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익 있는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율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의 내용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 가족과 의뢰인 사이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책임변호사가 출석하여1. 차량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2. 원고 가족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3. 잠재적인 분쟁이 남아있는 채권·채무의 경우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에 이르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해온 점, ③ 의뢰인이 며느리로서의 맡은 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상당인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재산분할비율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신혼집을 마련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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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원고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상대방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된 것이었음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거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에야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측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장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음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그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유인 점을 주장하되, 만약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을 들어 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 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내방함 사건의 경위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사안의 특징배우자는 공무원으로서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리인 없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여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음 태하의 조력조정절차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결국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본소에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응하게 함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1심 심판을 취소하며 재산분할로 63,636,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이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협의서 작성을 민법 제104조 위반이라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작성한 협의서를 분석하여 위 협의서의 협의 내용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재산분할 약정이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항고 기각(항고비용 청구인 부담)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름만 알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고 뒤늦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소를 제기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의 게시물 등을 토대로 피고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과거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 인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원고(의뢰인)는,1. 피고의 망상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1. 원고의 가출 등,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피고의 주요 적극 재산인 안양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고,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점을 입증하고,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은 2019. 5.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원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결과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로 특정 되었으며,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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