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주장은 전 남편이 일부 기간동안 아이들을 봐주면서 양육을 도와주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들 용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전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3년여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사진 및 생활비(쿠팡배송), 아이들 용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사건의 결과일부승소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직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의뢰인의 남편 또한 피고의 유혹에 넘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피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및 욕설을 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에 회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및 연락시 100만원의 간접강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사업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단둘이 을왕리,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3,3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에야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측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장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음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그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유인 점을 주장하되, 만약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을 들어 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 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상대방(의뢰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적절히 분할할 것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이혼한 피상속인과 재혼하였으며, 약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홀로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위 소득으로 마련한 부동산, 예금채권 등 재산을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특징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의 자녀 2명은 피상속인의 재혼 이후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암 투병을 시작하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찾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녀들은 피상속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은 4억원이 넘었는데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재산에 대한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어 각 1억 2천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이 지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하는 위 재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 의뢰인의 재산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들이 암투병을 하던 피상속인을 소식을 듣고도 무시했음과 의뢰인 홀로 피상속인을 간병하며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음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 성립(상속인 2명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 부동산 명의 유지)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내방함 사건의 경위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사안의 특징배우자는 공무원으로서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리인 없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여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음 태하의 조력조정절차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결국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본소에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응하게 함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태였으며,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에 동의를 하면서부터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약 1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시면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든 비용을 대여금 형태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원고는 부부공동재산이므로 50%의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원고가 가출을 일삼았고 가사일도 소홀히 하였으니 절반이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회신을 꼼꼼하고 상세하게 분석하여 아내가 자신의 적극재산 중 분할대상의 재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사실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재산임을 밝혀내었고, 반대로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아버지가 구매해주신 부동산의 기여도는 60%이상으로 받아냈으며,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며 작성한 차용증의 경우 10년 전 작성한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해 내어 극적으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고 청구 금액의 1/2 정도를 감액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요쟁점(소멸시효, 청구금액 산정, 감정평가 등/ 이혼성부, 재산분할, 양육권 등)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에게 대여한 금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 해당 금원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원 4억 원의 절반인 약 2억 원 정도를 방어에 성공하였고, 위자료 등 다른 추가 금액 지불 없이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아내가 만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아내와 3형제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혼인 생활을 10년 째 이어가고 있었으나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해서 동거를 해오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유지해왔던 터라 그 충격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아내와의 이혼도 고민했으나 용서를 구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며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 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공시 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의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 회피로 인해 사건 진행의 어려움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동시에 사건을 공시 송달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시 송달로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주요쟁점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인 1,000만원이 인용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더 보기
![[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이혼변호사 도움받아야](/public/uploads/column/fe0d98b79e4da948de341f3f56f38c1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