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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이혼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내용혼인 중 거주하였던 신혼집은 의뢰인의 대출과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였으며, 과거 의뢰인의 폭력 의혹으로 인해 각서가 작성된 이력이 있으나, 이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반성의 의미로 작성된 문서로 주장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분담 내역,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결렬된 경위, 내용증명의 내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익 있는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율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고웅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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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무고혐의 양육권 지켜낸 조정

사건의 내용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태하의 조력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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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채무초과 분쟁, 조정 종결

사건의 내용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 가족과 의뢰인 사이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책임변호사가 출석하여1. 차량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2. 원고 가족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3. 잠재적인 분쟁이 남아있는 채권·채무의 경우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고웅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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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조정신청

두 집 살림에도 조정 성립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문제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을 의뢰한 사안입니다.2.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피해야 했습니다.3. 면담 중 의뢰인이 사실 소위 두 집 살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4.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이혼 및 양육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 이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사건 진행 중 귀책사유가 드러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숨겨 놓은 재산 등을 모두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조정 신청서 작성 시1)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정 신청서를 읽었을 때, 나름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2) 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건 본인의 복리를 고려할 때 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순 재산 합계액을 엄격히 분할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에 놓여있음을 드러내고,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둔 것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기일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음.

채의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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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부정행위 후 재산분할과 양육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배우자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통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2명(딸)이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참고 지내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태하의 조력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으셨지만,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께서 가져오기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잘 설명 드리고 납득 시켜 드리려 하였고,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으므로 위자료를 감안한다면 조정 성립된 내용보다 본안 소송에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재산분할 8천만원+양육비 월100만원)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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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구상권 포기 조건 1,800만원)

녹취로 상간 입증, 1,800 조정

사건의 내용원고와 피고가 나눈 통화 녹취록으로 ‘부정행위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성관계)’가 다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성관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남편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며 부정행위를 밝히라고 협박한 부분 및 피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도록 하여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염탐한 부분으로 형사 진행을 원하셔 형사 고소 진행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감액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1. 결코 단시간이 아니었다는 점2. 부산에서 주말 동안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두집살림과 다름없었다는 점3. 부정행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욕보였다는 점4. 원고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단지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성립(구상권 포기 조건 1,800만원)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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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

상속토지 지킨 조정 성공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의 외도를 주장했으나, 영상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에 대한 폭행치상 및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치상은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은 자녀가 처벌불원의사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보다 피고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 방어가 중요, 그 중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꼭 제외하길 원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외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리되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상속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정으로 끝나는게 피고에게 더 나은 조건이라 생각되었고, 의뢰인과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기여도는 50%로 따졌을 때 계산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정을 성립하려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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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무고에 맞선 양육권 사수,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까지 이끈 사례

사건의 경위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로,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태하의 조력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 성립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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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감액 조정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본안을 통하여 귀책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상대방은 자신의 귀책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위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액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쌍방이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성립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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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이혼조정성립

회생절차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일방적 자녀 데려감과 위자료·양육비 청구로 곤란을 겪은 사건입니다.사건의 내용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며 막대한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태하의 조력상대방과 교섭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실현되기 어렵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협의이혼 내지는 조정이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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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국제이혼조정성립

사건 요약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국인 처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한국인인 처가 불편을 겪고 있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주요쟁점이혼, 국제사법사건의 결과조정성립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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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조정성립

재산분할조정성립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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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사해행위취소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최승현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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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의뢰인은 2011.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진술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일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원고는 ⑴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⑵ 사건본인에게 ADHD가 발병할 정도로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애초 혼인시점부터 원고에 비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많았고, 원고의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가족들이 매수 및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명의만 의뢰인의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본인의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액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변호사는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였으며, 무려 세 차례의 조정회부를 통하여 끈기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주요쟁점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의 결과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최초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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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내방함 사건의 경위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사안의 특징배우자는 공무원으로서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리인 없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여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음 태하의 조력조정절차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결국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본소에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응하게 함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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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성립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이혼을 원만히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여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시하였고, 두 사람이 1년 이상 만남을 유지했다고 하며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 의뢰인에게 공동하여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자녀 1인당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처음 조정으로 진행되었다가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결과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조정으로 회부된 사안입니다.태하의 조력태하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1년 이상 만남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통화 녹음만으로는 1년 이상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이 아닌 원고로 인해 혼인 파탄이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과 원고 슬하에 있는 2명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소송결과결과적으로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과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매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녀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그 이외에도 부채의 개별 부담, 부제소 합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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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승소사례 모음category-조정 페이지

이혼및 재산분할 조정

무고혐의 양육권 지켜낸 조정

채무초과 분쟁, 조정 종결

두 집 살림에도 조정 성립

부정행위 후 재산분할과 양육

녹취로 상간 입증, 1,800 조정

상속토지 지킨 조정 성공

무고에 맞선 양육권 사수,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까지 이끈 사례

신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채무감액 조정 성공 사례

이혼조정성립

국제이혼조정성립

재산분할조정성립

사해행위취소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립

유책배우자 이혼 조정 성립 성공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