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하며 높은 주식가치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기존 감정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된 낮은 평가액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그중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들의 가치였습니다. 회사들은 실제로 심각한 손실 상태였음에도 초기에 약 20억 원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 재산분할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 분할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 사안입니다.특히 실질적 경영 상태와 손실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금액이 재산분할 기준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아울러 기존 감정이 비상장주식의 현실적 가치 변동, 회사의 손실 상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특히 자산과 수익만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식은 변동성이 큰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상태를 반영한 2차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재산분할은 최초 고액 평가가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며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재산분할 #주식가치재감정 #기업가치평가 #재산분할일부승소 #가사소송 #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수상한 동선을 확인한 의뢰인이 구글 타임라인, 모텔 출입 정황,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여러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정리해 상간행위를 입증했고, 그 결과 5,000만 원 청구 중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회식과 반복되는 귀가 지연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모텔 방문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와 상대방은 해당 장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술자리와 오락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상간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큰 부담을 안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현장 증거보다 위치기록, 통화 내역, 녹음자료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상간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텔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성격을 축소해 주장한 만큼, 개별 증거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혼인관계 침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또한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소명해야 손해배상 액수 판단에도 유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모텔 출입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부인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화 녹음, 반복적인 연락 내역, 동선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특히 두 사람이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내용을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단순한 친분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의 중대한 침해를 입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소명하여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분명히 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모텔 출입 정황, 위치기록, 통화 녹음, 연락 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상간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혼인관계침해 #구글타임라인증거 #통화녹음증거 #모텔출입증거 #상간행위입증 #일부승소 #서울상간변호사 #강남상간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인천상간변호사 #안산상간변호사 #천안상간변호사 #제주상간변호사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사진 등을 제출하며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기존 처분 결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사진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혼 소송은 물론 자녀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진 사안까지 다시 구성되어 주장된 상태여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사진이 일방적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했고,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보호명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별거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과 보호의 실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두 차례 심리기일에 모두 출석해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정 일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충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짚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은 보호명령 판단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흐름, 증거 간 불일치, 현재 생활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명령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호명령 대상이 될 정도의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사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혼피해자보호명령기각 #피해자보호명령기각 #가정폭력보호명령 #이혼소송방어 #가사보호사건 #배우자보호명령 #강남이혼변호사 #강남피해자보호명령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피해자보호명령 #인천이혼변호사 #인천피해자보호명령 #안산이혼변호사 #안산가정보호사건 #천안이혼변호사 #천안피해자보호명령 #제주이혼변호사 #제주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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