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사건의 내용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을 크게 상회 하는 5,000만 원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합의 등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합의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과 면담 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0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유사 사안에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15,000,000인용
사건의 내용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피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유도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전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전부인용
사건의 내용원고와 피고가 나눈 통화 녹취록으로 ‘부정행위 여부’,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성관계)’가 다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성관계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남편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며 부정행위를 밝히라고 협박한 부분 및 피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도록 하여 원고의 프로필 사진을 염탐한 부분으로 형사 진행을 원하셔 형사 고소 진행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감액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1. 결코 단시간이 아니었다는 점2. 부산에서 주말 동안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두집살림과 다름없었다는 점3. 부정행위 동안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욕보였다는 점4. 원고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단지 손해배상액 감액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만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성립(구상권 포기 조건 1,800만원)
사건의 내용슬하에 자녀가 2명이 있는데 1명은 이미 성인이고, 사건본인은 현재 고3으로 수능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하시어 원고에게 양육비 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결국 항고 기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피고의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이미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한 내용들이 대부분 회신되었고, 쌍방 재산분할명세표도 제출되어 어느 정도 재산이 정리된 상태여서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조정위원님들이 의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시어 최대한 의뢰인 편에서 조정을 진행해주셨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기에 최대한 조정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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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1. 원고의 배우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불법 마사지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를 만난 상황2. 원고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음3.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전화하여 상간 사실을 밝히고 인정함사건의 내용상대방이 전화로 상간 및 성관계를 인정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장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1,000만원의 민사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로 인하여 이혼에 대하여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30,000,100원 중 20,000,000원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피고이며 원고의 외도를 주장했으나, 영상이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피고에 대한 폭행치상 및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폭행치상은 증거불충분으로 폭행은 자녀가 처벌불원의사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보다 피고의 재산이 더 많아 재산분할 방어가 중요, 그 중 혼인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꼭 제외하길 원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외도는 증거가 부족하고, 형사 고소는 모두 불기소 처리되어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상속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정으로 끝나는게 피고에게 더 나은 조건이라 생각되었고, 의뢰인과 특유재산을 제외하고 기여도는 50%로 따졌을 때 계산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조정을 성립하려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소장 접수 후 한 번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첫 결혼에서 실패하였다가 재혼한 관계였으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잦은 다툼 끝에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은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오랜 별거를 거쳐 졸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까지 하고 있어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오랫동안 별거를 해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혼 소장 접수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 외적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2-3개월에 걸친 설득 끝에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였고, 이에 첫 번째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모든 사항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재판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원하던 졸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에 다른 이와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양육비: 매달 80만 원)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을 원하는 건 의뢰인도 동일하였으나, 친권 및 양육권은 무조건 자신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의 성장과 복지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이상 위자료의 지급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다만 조금이라도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여, 친정에서 원고에게 빌려준 다액의 금원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어 입증이 불가한 금액). 동시에, 의뢰인의 할머니가 오랜 기간 아이를 양육해와서 아이와 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인 점, 아이가 어릴수록 특히 최대한 양육환경이 바뀌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점, 원고 측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아니한 점, 의뢰인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피고)을 지정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소송결과당사자 간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하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