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결정 및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직장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개월 지속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의뢰인의 남편 또한 피고의 유혹에 넘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지속한 점, 의뢰인이 피고의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및 욕설을 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점,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조정에 회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구상권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 및 연락시 100만원의 간접강제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이 원고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상대방을 위로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된 것이었음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거나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사업장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단둘이 을왕리, 모텔 등을 방문하는 등 수차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주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3,3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2021년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났으며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경에야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원고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해당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 측이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주장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을 중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음을 중점으로 항변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간 정황증거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상대방이 이혼 준비 중이라며 의뢰인을 속였기 때문임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이처럼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인식이 없었으며 실제 그 파탄의 원인 역시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유인 점을 주장하되, 만약 의뢰인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을 들어 책임이 감경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중 1000만원 만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내방함 사건의 경위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사안의 특징배우자는 공무원으로서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리인 없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여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음 태하의 조력조정절차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결국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본소에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응하게 함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 인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원고(의뢰인)는,1. 피고의 망상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1. 원고의 가출 등,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피고의 주요 적극 재산인 안양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조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고,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이 원고의 특유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투입한 점을 입증하고,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은 2019. 5.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 원고의 재산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결과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40%로 특정 되었으며, 송파구에 있는 원고 소유의 오피스텔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3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남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처음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하가 피고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하다간 원고가 빚마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이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간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에게 전혀 좋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태하는 해당 사건을 다시 조정으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차회 조정 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소송결과이에 태하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하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최근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며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모든 재산을 두고 몸만 나갈 것을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법제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며, 재산분할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사건 진행을 이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혼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며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을 감안하여 3회에 걸친 조정기일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 측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양보하면서도,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외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소송결과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실제 남편이 마련하였으나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남편에게 명의 이전하고, 재개발이 예정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하여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아내가 출산한 두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배우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명의 자녀를 더 임신하였는데, 셋째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친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자로 신고되어 의뢰인이 양육해온 자녀들이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자신의 자라고 생각해온 자녀들이 실제로는 아내가 외도를 통하여 임신하고 출생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보기
더 보기
더 보기
![[2022 2년 연속, 고객선호브랜드지수 1위] 법무법인 태하, 법리에 근한 법률 서비스 제공](/public/uploads/column/33488e560f952af0af343694fb19fb0a.jpeg)
![배우자 외도로 이혼, 양육권•재산분할 문제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 변호사 칼럼]](/public/uploads/column/2040d521f7d9657fa79c124a16202a7f.jpg)
![[2022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 1위] 법무법인 태하, ‘법률서비스(성범죄)’ 부문 대상 1위 수상](/public/uploads/column/6f3dbd305821249fb5ff3807706655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