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문제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을 의뢰한 사안입니다.2.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피해야 했습니다.3. 면담 중 의뢰인이 사실 소위 두 집 살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4.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이혼 및 양육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 이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사건 진행 중 귀책사유가 드러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숨겨 놓은 재산 등을 모두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조정 신청서 작성 시1)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정 신청서를 읽었을 때, 나름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2) 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건 본인의 복리를 고려할 때 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순 재산 합계액을 엄격히 분할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에 놓여있음을 드러내고,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둔 것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기일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음.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름만 알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고 뒤늦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소를 제기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의 게시물 등을 토대로 피고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과거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원고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와 교제를 시작한 것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 상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교제 시점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과거 원고의 부정행위에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생활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 원 중 극히 일부인 500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여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해본결과 소득이 전혀 없었기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어필하여, 월 5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과 상대방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고자 했으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최근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며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것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모든 재산을 두고 몸만 나갈 것을 조건으로 이혼해주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에 대한 유책주의 법제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 예상되며, 재산분할로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하여 사건 진행을 이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혼 소장이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이 사건을 조정으로 진행하며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점을 감안하여 3회에 걸친 조정기일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 측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고 양보하면서도,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외에도 상대방 대리인과 소통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소송결과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실제 남편이 마련하였으나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남편에게 명의 이전하고, 재개발이 예정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의뢰인에게 전부 이전하여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면서 38년의 혼인생활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07년 한 차례 이혼하려 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재산분할대상은 시세 약 17억 5,000만 원의 아파트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나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의뢰인이 신혼 초 마련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몇 차례 이사와 대출, 상환 등으로 차근차근 마련한 재산이었던 바,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월등히 높여 재산분할하기 원했습니다.태하의 조력양측의 이혼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큰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혼 소장보다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자 조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신혼 초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양측 모두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발생한 연금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남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했습니다.소송결과아파트를 매각한 뒤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70%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 서로 연금에 대해 분할하지 않는 것,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위약벌을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 사안에서 증액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월 30만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양육비에 관해서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증액신청을 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양육비 합의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소득수준이 최초 양육비가 결정된 시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양육비의 증액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증액의 수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점, 새로운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점, 양육비의 증액이 새로 태어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증액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신청을 한 사안에서 증액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월 30만원 수준의 증액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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