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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인지청구

2년 지연 끝 전부인용

사건의 내용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피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유도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전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전부인용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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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 포기 정황 입증 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주장은 전 남편이 일부 기간동안 아이들을 봐주면서 양육을 도와주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들 용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전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3년여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사진 및 생활비(쿠팡배송), 아이들 용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적용법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사건의 결과일부승소

최승현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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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과거 양육비 2,000만 원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 및 월 70만 원 이상의 장래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상대방이 먼저 양육비 청구를 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의뢰인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셔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재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하였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소송결과조정위원들은 조정 과정을 과거 양육비 4천만 원, 장래 양육비 1인당 월 4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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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1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아내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직장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의 통화로 피고가 당시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먼저 의뢰인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당시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하여 위자료 금액보다는 추후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하여 줄 것을 원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태하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 당시 아내와 계속적 동거를 하였으며 부부로서의 사회적 공연성을 획득하고 있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을 것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고자 상대측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추가로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가족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않을 것,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할 것,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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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경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증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양육비의 증액을 원하여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사안의 특징상대방의 급여를 확인해본결과 소득이 전혀 없었기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이 현재까지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물가가 올랐다는 점을 어필하여, 월 50만원으로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과 상대방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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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

원고의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배우자는 4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중 2명이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유전자 수검명령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2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자녀1의 경우 친생자로 추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자녀2의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출생하였으므로 친생추정이 번복되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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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 원고승소

재판을 통하여 아내가 출산한 두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배우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두 명의 자녀를 더 임신하였는데, 셋째를 임신하였을 때에는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친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셨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자로 신고되어 의뢰인이 양육해온 자녀들이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자신의 자라고 생각해온 자녀들이 실제로는 아내가 외도를 통하여 임신하고 출생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원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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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존재확인소송

배우자사망 후 존재 확인

사실혼 상대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두 번의 혼인에 실패하고, 세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결혼생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망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자녀가 없고 사실혼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단기간이었기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의뢰인과 사망한 상대방 사이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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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접근금지명령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친정에 머물며 별거상태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따금씩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우곤 하였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조차 두려웠으며, 언제 들이닥칠 지 모르는 남편 떄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사안의 특징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남편이 어떤 짓을 벌일까 두려웠습니다. 만취하여 칼을 들고 오지는 않을지, 친정 식구들을 폭행하지는 않을지 늘 걱정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커녕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왔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으로부터 남편의 폭력성을 들어보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 될 수 없음을 예감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접근 할 수 없도록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소송결과법원은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또는 그 부모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안전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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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승소사례 모음category-기타 페이지

2년 지연 끝 전부인용

양육비 포기 정황 입증 성공

과거 양육비 2,000만 원 방어 성공한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받은 사례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인정 받은 사례

원고의 청구를 인용 받은 사례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 원고승소

배우자사망 후 존재 확인

접근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