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내외의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복잡한 남자관계, 욕설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나, 상대방도 외도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뢰인측에서 조달한 재산이 상당히 많아 의뢰인이 재산방어에 모든 것을 집중한 상황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매우 나빠 호전적인 태도 보였습니다.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외도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지원해준 것을 계좌추척하여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크린골프, 사설토토 등을 하며 가정에 소홀하였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산분할 3:7로 의뢰인의 희망사항대로 종결
사건 요약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국인 처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한국인인 처가 불편을 겪고 있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주요쟁점이혼, 국제사법사건의 결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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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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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300만 원의 위자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피고는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 개월 지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성적대상화하여 지속적으로 농락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점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3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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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의뢰인은 2011. 4.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많은 부분이 거짓으로 진술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일을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원고는 ⑴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⑵ 사건본인에게 ADHD가 발병할 정도로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고집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애초 혼인시점부터 원고에 비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많았고, 원고의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가족들이 매수 및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명의만 의뢰인의 것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본인의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액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담당변호사는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였으며, 무려 세 차례의 조정회부를 통하여 끈기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주요쟁점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쌍방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있는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의 결과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었고, 양육비 또한 최초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대폭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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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불륜행위는 5개월 뿐이었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상간녀는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기간만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하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선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이 최초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불륜기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추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불륜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하는 불륜의 경위 등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함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원고 일부승(위자료 2,500만원)
사건 요약원고와 의뢰인은 2002. 4.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7년경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지만, 이후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2019. 9.경 부동산 관련 문제로 다투자 사건본인이 개입하였고, 다툼이 번져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집을 나가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었고, 원고는 다음날 사건 본인과 집을 나가 원고의 본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성인이 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고,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은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이전받되, 재산분할금을 최소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차례 서면을 통하여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고, 공동소유 하던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이전받되,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861,700,000원 중 36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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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하자,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있다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기간은 다소 짧지만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수십여차례 불륜을 저지른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피고에게 경고를 하며 용서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원고의 아내에게 연락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증거상, 불륜기간이 3개월도 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실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3개월의 기간동안 수십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법적조치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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