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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일부승

부정행위 속 상속토지 방어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김유석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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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취하

특수협박 속 이혼방어 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이호석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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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배우자 부정행위 기반 조정이혼·화해권고결정 사례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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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취

30년 혼인, 이혼소송 기각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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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외도를 저지른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남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처음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하가 피고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하다간 원고가 빚마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이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간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에게 전혀 좋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태하는 해당 사건을 다시 조정으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차회 조정 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소송결과이에 태하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하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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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혼으로 피소되어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1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원고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태하를 선임한 후 소송에 임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혼인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의뢰인이 부유한 가정환경이었던데 비해 상대방은 그러지 못하는 사정이어서,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의 동등한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의뢰인이 전담하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산정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아 혼인 기간 대비 특유재산의 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포함한 반소장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의 최저한도를 맞추었습니다.소송결과조정위원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위자료는 쌍방 없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 청구 재산분할액 중 절반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시납이 아닌 2회 분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양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60만 원, 중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70만 원, 고등학교 입학 시까지 매월 80만 원,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90만 원으로 결정되어, 양육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재산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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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확보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증액 받은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최종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이 협의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고려했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배우자가 협조적인 편이었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마련했으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한 임야가 있어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자 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므로 양육권 확보 및 충분한 양육비 설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매매대금을 마련하였으나 배우자의 명의로 해 둔 강원도 평창 임야를 재산분할로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에 우위를 가지고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한 사안입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마련하여 남편에게 증여했던 부동산을 그대로 재산분할로 받음과 동시에 양육비도 의뢰인이 생각한 비용보다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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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을 확실히 한 사례

의뢰인은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한국에서 이혼을 원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남편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인 합의는 마쳤으나 법적인 문제없이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사안의 특징판결로 받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정하여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한 사안입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분납하는 것, 의뢰인이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금 지급과 남편에게 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동시이행으로 할 것, 한국에 있는 의뢰인의 연금을 포함하여 남편의 미국 연금 등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은 하지 아니하고 각자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각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남편과 사이에 금전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여 추후 법적인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조속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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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재산분할방어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원 방어한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의뢰인 명의의 집에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조정으로 이끌어내 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 명의의 집은 혼인기간 중 구매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 상대방에게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지급하고자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비 역시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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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혼인관계를 취소 받은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취소한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혼인을 하였는데,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혼과 혼인의 취소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그 효과가 다릅니다.태하의 조력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이혼과 혼인의 취소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고, 혼인의 취소로 소송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소송결과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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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 재산분할

화해권고 결정으로 빠른 해결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남편은 모두 교사로 재직하면서 38년의 혼인생활 동안 성격 차이 등으로 잦은 마찰을 빚어 오던 중 2007년 한 차례 이혼하려 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재산분할대상은 시세 약 17억 5,000만 원의 아파트가 가장 큰 재산이었으나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의뢰인이 신혼 초 마련한 전세금을 바탕으로 몇 차례 이사와 대출, 상환 등으로 차근차근 마련한 재산이었던 바,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도를 월등히 높여 재산분할하기 원했습니다.태하의 조력양측의 이혼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재산분할에 대한 큰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이혼 소장보다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자 조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신혼 초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 양측 모두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하며 발생한 연금이 상당한 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남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율했습니다.소송결과아파트를 매각한 뒤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 70%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것, 서로 연금에 대해 분할하지 않는 것,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남편의 접근을 금지하고 위반 시 50만 원의 위약벌을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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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50% 승소

혼인생활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있어왔음에도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37년 간 혼인생활을 해오는 동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일주일에 4일 이상을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실 때마다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연립주택 하나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여 관리해왔으나, 두 부동산 모두 남편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안의 특징혼인생활 기간 동안 착실히 재산을 모아왔으나,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서 평생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해왔으나,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경제적인 수입을 올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얼마 받지 못할까 많은 걱정을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사실은 거의 없으나, 평생을 배우자인 남편과 자녀 3명의 뒷바라지를 홀로 전담하며 재산 증식 및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그와 같은 재산을 이루는 데에는 배우자의 급여소득이 기여한 바가 크나, 37년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집안일을 전담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습니다.소송결과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한지 37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총 6억4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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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청구)

위자료청구기각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됨에도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 등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부정행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지 않고, 상대방 역시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기각시킨 사례사안의 특징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쌍방 책임에 의한 혼인파탄을 주장,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였으나 의뢰인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배우자인 원고가 5년 가까이 의뢰인을 무시해 왔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체 혼인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5년 기간 동안 원고 역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고를 피해 집을 나와 별거에 이르게 된 사정이 원고의 폭언과 부당행위에서 유발되었던 점, 그 이후 원고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난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소송결과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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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2천만원

의뢰인인 원고는 맞벌이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보낼 시간이 적었고, 이로인해 배우자인 피고는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게 됨으로써원고가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70%가 인정되었습니다.사건의 내용맞벌이로 인해 소원한 관계가 되었는데, 원고가 주말까지 잔업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게 되자 피고는 원고가 아닌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등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고는 하나 원고가 주말까지 가정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이 반영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최초 원고가 본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에 1억 원을 보태었던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역시 70%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최초 가정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최초 전세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원고의 집에서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5천만원을 원고와 피고가 반반씩 부담하였으며, 맞벌이를 통해 벌어온 돈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관리하면서 가정을 위해 지출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각자 통장을 관리하여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 가정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는 입출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각자가 가정의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최대한 상세히 분석하여 명확한 기여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2년이라는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가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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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위자료 3,000만원 인정

2년 미만의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혼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동거를 시작한 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으나, 혼인신고는 미룬 채 사실혼 상태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혼집을 위한 전세금은 모두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을 통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낭비하게 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결혼식과 혼수 준비에 지출했던 돈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사안의 특징사실혼 이후 증식된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인정될만한 특유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식과 혼수 마련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자료와 함께 보상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직업, 직장,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를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송 외적인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상대방은 소송 외적인 협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고, 의뢰인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송 착수 5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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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청구기각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기간 동안 자녀양육방식, 대화방법 등의 차이를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혼인생활 6년 차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출하면서 즉시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편부모 가정을 만들어줄수 없다는 강한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던 사건입니다.태하의 조력태하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부부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피고가 부부관계의 회복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소송결과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주장하는 성격차이나 부부간의 다툼, 별거사실만으로는 쌍방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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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실제승소사례 모음category-이혼 페이지

부정행위 속 상속토지 방어

특수협박 속 이혼방어 성공

배우자 부정행위 기반 조정이혼·화해권고결정 사례

30년 혼인, 이혼소송 기각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성공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증액 받은 사례

미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을 확실히 한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및 재산분할 1억원 방어한 사례

혼인관계를 취소 받은 사례

화해권고 결정으로 빠른 해결

재산분할 기여도 50% 승소

위자료청구기각

위자료 2천만원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이혼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