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숙박업소 출입 정황, 블랙박스·CCTV 영상, 사진 등 객관 자료를 조합해 부정행위를 입증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방식에 따라 위법성·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확보 방식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재산 내역, 자녀 현황, 혼인기간 등 핵심 정보를 먼저 정리한 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 외도, 유기, 중대한 모욕 등 법정 사유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기간, 소득과 생활 형태, 자녀 양육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동산·사업체·퇴직금이 있으면 평가 자료와 형성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혼인기간과 역할 분담 등 구체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정서적 안정성, 경제적 여건, 기존 양육관계와 생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이 입증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기간·정도와 혼인관계 침해 정도를 함께 입증하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면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병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사진, 112 신고·상담 기록 등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공동생활, 혼인의사 등을 주민등록, 사진, 메시지, 지인 진술 등으로 입증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재산이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숨긴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이 단순하면 약 6개월, 재산·양육 등 다툼이 크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수록 기간 단축 여지가 생깁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상속 채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을 때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등 기간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정법원 허가 등 절차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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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재감정으로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아 일부승소한 이혼소송 사례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하며 높은 주식가치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기존 감정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된 낮은 평가액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그중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들의 가치였습니다. 회사들은 실제로 심각한 손실 상태였음에도 초기에 약 20억 원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 재산분할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 분할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 사안입니다.특히 실질적 경영 상태와 손실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금액이 재산분할 기준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아울러 기존 감정이 비상장주식의 현실적 가치 변동, 회사의 손실 상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특히 자산과 수익만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식은 변동성이 큰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상태를 반영한 2차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재산분할은 최초 고액 평가가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며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재산분할 #주식가치재감정 #기업가치평가 #재산분할일부승소 #가사소송 #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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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형사 문제까지 얽힌 이혼 조정, 금전 부담을 낮추고 형사합의까지 이끈 사례

배우자가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조정 전부터 협상에 착수해 형사합의, 비밀유지, 증거 삭제·폐기, 추가 법적 분쟁 방지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성립과 함께 형사합의도 마무리되었고, 과도하게 청구된 금전 조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3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관련 자료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은 물론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조건 협상을 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사유 입증자료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절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형사고소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추가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까지 기다리면 감정 대립이 더 커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측과 직접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형사처벌 방지와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라는 점에 주목해, 단순한 이혼 합의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설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조항,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조항, 향후 추가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한 위자료 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에 대해서는 근거와 범위를 면밀히 따져 과도한 부담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합의도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형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강남이혼조정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조정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인천이혼조정 #안산이혼변호사 #안산재산분할변호사 #안산이혼조정 #천안이혼변호사 #천안재산분할변호사 #천안이혼조정 #제주이혼변호사 #제주재산분할변호사 #제주이혼조정 #유책배우자이혼 #형사문제동반이혼 #이혼형사합의 #불법촬영증거이혼 #양육비감액 #위자료조정 #재산분할방어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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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가정폭력 피해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 반영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조정에도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으나, 변호인은 가정폭력의 경위와 양육환경,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가까운 조건이 반영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거주 안정까지 함께 확보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충분한 양육비 지급, 정당한 재산분할을 구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주장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절차 전반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정이 존재하는 이혼소송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강하게 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안정성, 향후 생활 기반, 재산분할 비율, 장래 양육비의 구체적 산정, 현재 거주지에서의 일정 기간 거주 보장까지 함께 다뤄져야 했다는 점에서 쟁점이 복합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부인하고 협의에도 소극적이어서 사실관계와 양육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우선순위를 친권·양육권 확보와 경제적 안정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임시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 역시 자녀 성장 과정에 맞춰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혼인 중 기여도를 충실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과 변론을 이어갔습니다.특히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 일정 기간 이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자료를 토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은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는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 의뢰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자녀 성장 단계에 따른 양육비 지급, 그리고 일정 기간 현재 거주지에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이후의 생활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 #가정폭력이혼 #폭언폭행이혼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권자지정 #양육비청구 #조정에갈음하는결정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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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금 10억 원 지급받으며 조정이혼 성립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 해소를 결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의 정리를 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사실혼 관계의 실체와 상대방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정의 실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재산분할금 10억 원 지급을 포함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존 법률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반복적인 책임 회피와 관계 유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관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책임이 축소되거나 금전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생활 기반 확보를 목표로 법적 절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리고 관계 해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정 절차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법률혼 존속 상태와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특수성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달리 관계 형성 경위와 공동생활의 내용, 경제적 기여, 책임의 정도를 더욱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장기 소송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유지 과정, 공동생활의 내용과 기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고,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라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기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법적·경제적 위험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조정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감정적 대립은 줄이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금전적 보상과 신속한 관계 정리에 초점을 맞춰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해소가 정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부담 없이 재산 문제와 관계 정리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해소 #조정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10억 #사실혼위자료 #양육문제조정 #중혼적사실혼 #이혼조정사례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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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 된 이혼소송, 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문제 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직접 참여해 협의를 이끌었고, 결국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이르렀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먼저 이혼을 청구한 점 때문에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과 억울함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소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이 반영된 정당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혼 청구의 경위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으로 장기화되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현실적이고 실익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상대방 측과 구체적인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조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과 협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혼 자체는 수용하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한 사례입니다.#이혼조정 #조정성립 #상간이혼 #배우자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위자료2000만원 #상간행위 #이혼사례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강남상간변호사 #수원이혼조정 #인천상간소송 #안산이혼소송 #천안상간변호사 #제주이혼상담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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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양육비·대학등록금까지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여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혼 성립 여부에만 매달리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 거주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격 차이와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도 없어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고, 성년 자녀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부담, 과거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장래양육비, 현재 거주지의 안정적 사용 문제까지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세밀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생활 조건들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혼 자체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측의 소극재산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재산분할 구조를 검토했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현재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또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부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장래양육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까지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 단순한 이혼 성립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까지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리한 방향의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의 장래양육비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도록 정리되었고, 일정 기간 현재 거주지에 대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도 제한되어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혼 #이혼조정 #화해권고결정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대학등록금 #거주권보호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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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언·폭행이 문제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50, 친권·양육권 지정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 변호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50,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면접교섭 방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한 위자료 청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한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후반부에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며 별도 절차까지 시도한 만큼,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환경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 음주 문제, 폭언·폭행 등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소송자료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와 생활기반 형성에 기여해 온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면접교섭이 일률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형식적인 면접교섭보다는 사건본인의 안정과 의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해 50:50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은 구체적 일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배우자부정행위 #가정폭력 #폭언폭행 #전업주부재산분할 #사건본인복리 #이혼성공사례 #서울이혼변호사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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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진행해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과 차량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조정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병행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은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혼 조정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 및 차량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보 가능한 재산분할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사유를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 것인지와 함께,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조정 성립만 목표로 삼았다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 수 있었지만, 상대방 재산의 규모와 처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결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차량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해 생활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공동생활이 사실상 붕괴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정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이혼 조정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차량 소유권도 이전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재산분할 #재산분할3억5천만원 #차량이전 #악의적유기 #부당한대우 #재산은닉대응 #가압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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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 55:45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례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던 이혼 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와 무계획한 소비생활, 가정경제 악화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를 함께 소명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55: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으나,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계획성 없는 소비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부담도 커졌고, 결국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정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전형적인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 다투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서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고, 자녀 문제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있다는 점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되,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대방의 음주, 소비습관, 경제적 불안정으로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아울러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소득활동, 재산 유지 및 가정경제 기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두되, 양육비는 과도하지 않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 기여도를 반영해 상대방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고, 전체적으로 의뢰인 측에 유리한 55:45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비율 #양육권 #양육비 #친권자지정 #혼인파탄 #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안산재산분할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천안재산분할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제주재산분할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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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회사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3억 원 지급을 이끌어낸 이혼 일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과 경제적 문제,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외박·가정 소홀로 인해 별거에 이른 뒤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등이 함께 문제 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송 지연에 적극 대응하면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일부승소 판단과 약 3억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성격 차이,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잦은 음주, 외박, 소비 문제, 부부관계 단절, 취미활동으로 인한 가정 소홀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일방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까지 함께 다뤄진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 측 사업체 운영에 자신도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먼저 기일지정신청, 구석명,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연되던 소송을 정리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업체 지분에 대해, 해당 지분이 이미 소 제기 이전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한때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권·양육 문제 역시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혼인관계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다투어졌던 핵심 재산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 #회사지분재산분할 #사업재산분할 #혼인파탄 #재산분할기준시점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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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이혼 중 제기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사진 등을 제출하며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기존 처분 결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사진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혼 소송은 물론 자녀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진 사안까지 다시 구성되어 주장된 상태여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사진이 일방적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했고,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보호명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별거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과 보호의 실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두 차례 심리기일에 모두 출석해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정 일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충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짚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은 보호명령 판단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흐름, 증거 간 불일치, 현재 생활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명령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호명령 대상이 될 정도의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사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혼피해자보호명령기각 #피해자보호명령기각 #가정폭력보호명령 #이혼소송방어 #가사보호사건 #배우자보호명령 #강남이혼변호사 #강남피해자보호명령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피해자보호명령 #인천이혼변호사 #인천피해자보호명령 #안산이혼변호사 #안산가정보호사건 #천안이혼변호사 #천안피해자보호명령 #제주이혼변호사 #제주피해자보호명령

채의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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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일부승

부정행위 속 상속토지 방어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김유석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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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취하

특수협박 속 이혼방어 성공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이호석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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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배우자 부정행위 기반 조정이혼·화해권고결정 사례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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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취

30년 혼인, 이혼소송 기각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채의준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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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위자료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외도를 저지른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살펴보던 중,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며, 남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처음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었으나 의견 차이로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하가 피고의 재산을 낱낱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재산이 거의 없고 빚이 많은 상황임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하다간 원고가 빚마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이대로 소송으로 진행하다간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원고에게 전혀 좋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 하에, 태하는 해당 사건을 다시 조정으로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차회 조정 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소송결과이에 태하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판결문이 있어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태하의 빠른 판단으로 조정으로 회부하였고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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