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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30,000,100원 전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제3자인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은 급격히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와 이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우자의 책임만 문제될 뿐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혼인관계의 유지 상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위자료 액수의 상당성까지 폭넓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교하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단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음 및 녹취록, 교제 경위, 연락 빈도와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또한 부정행위 이전과 이후 혼인관계의 변화, 갈등의 심화 과정,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의 책임 부정 주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준비서면 제출과 법리 반박을 통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사건의 결과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인용#상간 #상간소송 #상간자손해배상 #상간손해배상 #부정행위위자료 #혼인파탄 #상간소송승소 #전부인용 #이혼가사 #강남상간소송 #수원상간소송 #인천상간소송 #안산상간소송 #천안상간소송 #제주상간소송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규모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었던 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은 방어하고 재산분할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사건의 개요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며 양육권 확보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도 과도하다고 보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적 소모와 법적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길 희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소송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한 뒤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부분과 조율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가운데 의뢰인의 투자 판단과 경제활동이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정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안을 단계적으로 설명했고, 상대방 측과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위자료 부담은 방어하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이혼에 합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지급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사전에 예측했던 범위 안에서 정리되어 분쟁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조정 #조정성립 #재산분할 #위자료방어 #이혼사건 #이혼분쟁 #양육권분쟁 #유책배우자이혼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조정이혼사례 #가사사건 #법무법인태하
배우자의 수상한 동선을 확인한 의뢰인이 구글 타임라인, 모텔 출입 정황,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여러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정리해 상간행위를 입증했고, 그 결과 5,000만 원 청구 중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회식과 반복되는 귀가 지연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모텔 방문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그러나 배우자와 상대방은 해당 장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술자리와 오락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상간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큰 부담을 안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현장 증거보다 위치기록, 통화 내역, 녹음자료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상간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텔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성격을 축소해 주장한 만큼, 개별 증거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혼인관계 침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또한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소명해야 손해배상 액수 판단에도 유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모텔 출입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부인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화 녹음, 반복적인 연락 내역, 동선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특히 두 사람이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내용을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단순한 친분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의 중대한 침해를 입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소명하여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분명히 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모텔 출입 정황, 위치기록, 통화 녹음, 연락 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상간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혼인관계침해 #구글타임라인증거 #통화녹음증거 #모텔출입증거 #상간행위입증 #일부승소 #서울상간변호사 #강남상간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인천상간변호사 #안산상간변호사 #천안상간변호사 #제주상간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아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 문제 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직접 참여해 협의를 이끌었고, 결국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에 이르렀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먼저 이혼을 청구한 점 때문에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과 억울함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소송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이 반영된 정당한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혼 청구의 경위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다만 실제 재판으로 장기화되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현실적이고 실익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상대방 측과 구체적인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조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과 협의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혼 자체는 수용하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큰 상황이었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한 사례입니다.#이혼조정 #조정성립 #상간이혼 #배우자부정행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위자료2000만원 #상간행위 #이혼사례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강남상간변호사 #수원이혼조정 #인천상간소송 #안산이혼소송 #천안상간변호사 #제주이혼상담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뿐 아니라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고, 변호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0:50,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월 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잦은 음주, 폭언 및 폭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으나,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친권자·양육권자 지정과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면접교섭 방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한 위자료 청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사건본인의 복리를 고려한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 방식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 후반부에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며 별도 절차까지 시도한 만큼, 사건본인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환경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대방의 부정행위, 음주 문제, 폭언·폭행 등 혼인 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소송자료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와 생활기반 형성에 기여해 온 점을 정리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또한 사건본인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면접교섭이 일률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사건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형식적인 면접교섭보다는 사건본인의 안정과 의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해 50:50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은 구체적 일시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 #양육비 #배우자부정행위 #가정폭력 #폭언폭행 #전업주부재산분할 #사건본인복리 #이혼성공사례 #서울이혼변호사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과 경제적 문제,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외박·가정 소홀로 인해 별거에 이른 뒤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등이 함께 문제 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송 지연에 적극 대응하면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일부승소 판단과 약 3억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성격 차이,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잦은 음주, 외박, 소비 문제, 부부관계 단절, 취미활동으로 인한 가정 소홀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일방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까지 함께 다뤄진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 측 사업체 운영에 자신도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먼저 기일지정신청, 구석명,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연되던 소송을 정리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업체 지분에 대해, 해당 지분이 이미 소 제기 이전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한때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권·양육 문제 역시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혼인관계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다투어졌던 핵심 재산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 #회사지분재산분할 #사업재산분할 #혼인파탄 #재산분할기준시점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의뢰인은 사실상 손녀를 양육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친권자가 아니라 양육과 보호 과정에서 여러 제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구하였으며, 변호인은 부모의 양육 의사와 책임 이행 부재, 현재 보호환경의 안정성, 아동 복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손녀를 실제로 돌보고 있었음에도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보호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친부모는 자녀를 충분히 보호·양육하지 않은 채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보호자인 자신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현재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안이 아니라, 친권상실이라는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와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받아야 하는 가사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포기 또는 현저한 책임 소홀, 기존 보호관계의 실질, 향후 양육의 안정성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친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이미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며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친권 제한과 미성년후견인 지정이 제재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현재 보호체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이도록 조력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률상 지위를 갖춘 보호자로서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친권상실심판 #미성년후견인지정 #친권상실인용 #미성년후견인선임 #조모후견인 #가사사건 #아동복리 #친권제한 #강남친권상실심판 #수원미성년후견인 #인천친권상실심판 #안산미성년후견인 #천안친권상실심판 #제주미성년후견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가운데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해 사진 등을 제출하며 보호조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경위와 기존 처분 결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신체 사진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일방적 가해자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혼 소송은 물론 자녀 관련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다루어진 사안까지 다시 구성되어 주장된 상태여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정리하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사진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사진이 일방적 폭행의 결과인지, 아니면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했고,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보호명령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별거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과 보호의 실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역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두 차례 심리기일에 모두 출석해 직접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상대방 주장의 구조적 모순과 증거의 한계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정 일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상호 충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짚었고, 이미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안은 보호명령 판단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박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의 흐름, 증거 간 불일치, 현재 생활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명령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합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호명령 대상이 될 정도의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 우려 또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가사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혼피해자보호명령기각 #피해자보호명령기각 #가정폭력보호명령 #이혼소송방어 #가사보호사건 #배우자보호명령 #강남이혼변호사 #강남피해자보호명령 #수원이혼변호사 #수원피해자보호명령 #인천이혼변호사 #인천피해자보호명령 #안산이혼변호사 #안산가정보호사건 #천안이혼변호사 #천안피해자보호명령 #제주이혼변호사 #제주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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