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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사건 분석과 날카로운 법리해석,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사건의 내용혼인 중 거주하였던 신혼집은 의뢰인의 대출과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였으며, 과거 의뢰인의 폭력 의혹으로 인해 각서가 작성된 이력이 있으나, 이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반성의 의미로 작성된 문서로 주장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분담 내역,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결렬된 경위, 내용증명의 내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익 있는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율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의 내용1심 이혼 소송 중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정변경이라 함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모유 수유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와( 의뢰인이 사건 본인에게 기저귀 발진 연고를 발라주다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여동생에게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아청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죄로 고소되었다는 것인데, 이 시점 상 상대방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유리한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 무고한 것이 명백했습니다.태하의 조력1심 판결은 형사 사건 진행 중 선고되었는데,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의뢰인을 양육권 및 친권자로 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이후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이혼소송 항소를 제기하며,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양측 모두 양육권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말의 조정 성립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정 불성립과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이었으나 다시 조정기일이 잡혀 재판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회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시간 반 만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의 내용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을 크게 상회 하는 5,000만 원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합의 등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합의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의뢰인과 면담 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0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유사 사안에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15,000,000인용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듯한 입장이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사는 상대방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이혼으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후에는 지정된 조정기일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내용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피고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피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유도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전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전부인용
사건의 내용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태하의 조력원고 가족과 의뢰인 사이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조정기일에 책임변호사가 출석하여1. 차량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2. 원고 가족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3. 잠재적인 분쟁이 남아있는 채권·채무의 경우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사건의 내용혼인기간 30년, 자녀들은 성년 1남1녀의 의뢰인은 2015년 배우자 폭행을 원인으로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성 및 가정소홀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는중으로 이혼기각이 목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초반 이혼을 기각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화해 의사가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및 가사 조사를 희망한다는 간단한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2. 가사조사 전, 책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가사 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 할 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3. 가사 조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되, 주장을 매우 완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4. 이에 원고의 유책성을 본격적으로 주장(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이 원치 않음에도 원고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외박을 자주 하였다는 점) 을 근거로 들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 소취하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아내의 음주문제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을 의뢰한 사안입니다.2. 숨겨놓은 재산이 많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은 피해야 했습니다.3. 면담 중 의뢰인이 사실 소위 두 집 살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4.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알지 못한 채 이혼 및 양육비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여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 이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태하의 조력사건 진행 중 귀책사유가 드러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숨겨 놓은 재산 등을 모두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사건이 빠르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따라서 조정 신청서 작성 시1)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정 신청서를 읽었을 때, 나름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2) 법원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건 본인의 복리를 고려할 때 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그래서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예상 순 재산 합계액을 엄격히 분할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에 놓여있음을 드러내고, 사건 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둔 것처럼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기일 없이, 의뢰인이 원하던 조정신청서 그대로 조정갈음결정문을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