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외도 증거가 명확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2,8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의뢰인의 외도 정황이 명확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절차를 거쳐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75만 원에서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의뢰인 혐의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존재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반소를 통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반박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자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결과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75만 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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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지분 이전과 친권·양육권을 정한 사례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1/2 지분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 혐의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의 특징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가 함께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각 절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면서 육아와 가사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 결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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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도박 문제를 확인해 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정이 성립된 사례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혼인관계의 경위와 재산 형성·유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의뢰인 혐의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위자료 등 가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폭언·폭행 문제와 가사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과거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이후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에서 다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사건의 특징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역시 함께 정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혼인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배우자의 도박 및 재산 지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합의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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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혼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지분을 정리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의뢰인은 약 3년간 혼인생활을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아파트와 자동차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이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의뢰인 혐의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사건의 경위상대방이 먼저 이혼 등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을 다투게 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비교적 짧고 자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당시 마련한 아파트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정산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반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반영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사건의 결과당사자 사이에서 아파트 지분과 재산분할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했던 재산분할 조건이 합의 내용에 반영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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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68%가 인정된 사례약 10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소명한 결과, 기여도 68%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2억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의뢰인 혐의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협의이혼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사건의 경위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약 10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별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 5천만원도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상대방은 혼인 중 있었던 의뢰인의 행위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미 위자료 지급을 통해 다뤄진 사정과 재산분할에서 판단해야 할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태하의 조력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기존 합의에 따라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설명하고, 해당 사정과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8%로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억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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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조정 전부터 협상에 착수해 형사합의, 비밀유지, 증거 삭제·폐기, 추가 법적 분쟁 방지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성립과 함께 형사합의도 마무리되었고, 과도하게 청구된 금전 조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3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관련 자료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은 물론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조건 협상을 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사유 입증자료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절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형사고소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추가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까지 기다리면 감정 대립이 더 커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측과 직접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형사처벌 방지와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라는 점에 주목해, 단순한 이혼 합의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설계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조항,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조항, 향후 추가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한 위자료 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에 대해서는 근거와 범위를 면밀히 따져 과도한 부담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합의도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형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 주장하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혼인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 금액도 조정 단계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조건까지 확보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 신청을 받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조건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주장과 달리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가 훨씬 컸고, 자녀와의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에 나섰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이 함께 문제 된 복합적인 이혼가사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특정하며 금전 청구를 함께 제기한 만큼,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혼인 생활의 실제 경위와 재산 형성 구조를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으로서 면접교섭 범위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먼저 일기, 금융거래내역, 대출 상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 주장처럼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또한 공동재산 중 핵심 자산의 취득 경위와 상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강조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지속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단순 당일 만남이 아닌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 조건과 방학·명절 기간 교류까지 반영되도록 조율했습니다.사건의 결과이 사건은 이혼 조정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 금액 역시 당초 요구보다 낮아진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해졌으나, 의뢰인은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기간 면접교섭을 확보해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위자료 청구 부분은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상속받은 강릉토지만은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당시 원고는 피고의 강릉토지와 아파트 모두에 가압류를 설정해 둔 상태로 이에 피고 측은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이전하되, 강릉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경우 강릉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아파트에 걸려 있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강릉토지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부분에 불안을 느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사건의 내용혼인 중 거주하였던 신혼집은 의뢰인의 대출과 의뢰인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였으며, 과거 의뢰인의 폭력 의혹으로 인해 각서가 작성된 이력이 있으나, 이는 부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 반성의 의미로 작성된 문서로 주장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변호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비 분담 내역,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정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가 결렬된 경위, 내용증명의 내용 및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실익 있는 마무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율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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