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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칼럼

유책배우자 외도 시 주식 재산분할 기준과 위자료 차이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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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외도 시 주식 재산분할 기준과 위자료 차이

목차

핵심 포인트

  •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주식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 유책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주식을 넘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금액은 분할 몫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유책배우자 주식 재산분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힘들게 모은 주식이나 예금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차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나누어지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봅니다.

외도와 재산분할은 왜 별개인가

우리나라 이혼 절차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공동재산 청산의 성격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적인 접근은 다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함께 협력하여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구분 위자료 재산분할
목적 정신적 고통 배상 공동재산 청산
판단 기준 혼인 파탄 책임 유무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
외도 영향 직접적인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무관함

따라서 외도라는 잘못된 행동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자동으로 삭감하거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이나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주식 재산분할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주식 지분을 전부 가져오거나 방어할 수 없으므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주식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주식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주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취득했으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있습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의 관리 노력과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

  • 혼인 기간 10년 이상 시 특유재산도 예외적 분할 대상 포함 가능
  • 기여도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화된 경우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상황에서는 외도 사실에만 집중하기보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 경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의 공동재산성

결혼 이후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 부부의 공동 소득으로 매수한 주식은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된 주식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취득 시기 및 자금 재산분할 포함 여부
혼인 중 취득 부부 공동 소득으로 매수 원칙적 포함
혼인 전 보유 개인 자금으로 취득 원칙적 제외
상속 및 증여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 원칙적 제외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이 그 자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식의 공동재산성을 판단할 때는 단순한 취득 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주식 주문과 계좌 관리, 투자 판단, 수익금의 사용처 등 전반적인 관리 내역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역시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주식을 넘겼다면

유책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비용으로 공동재산을 탕진하거나 주식을 몰래 매도하여 은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감소액이나 처분 경위를 따져 분할 대상에 반영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외도 상대방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분할 대상 합산 가능
  • 부당하게 처분한 재산은 몫에서 삭감될 수 있음

판례에 따르면 혼인 파탄 이후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처분한 재산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다루며, 부당하게 유출된 자산을 어떻게 취급할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미 탕진하거나 빼돌린 금액을 분할 대상 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거나, 해당 배우자에게 돌아갈 몫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기간 동안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여 실제 재산 감소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누어 주장하기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실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고통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자체를 묻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혼 주식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외도 사실 자체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실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다만 외도 행위가 부부의 경제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기여도 평가에 반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외도 기간 동안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하고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상대방의 재산 형성을 방해했다면, 이는 전체적인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논의하여 두 가지 청구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식·계좌 자료

숨겨진 주식이나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취득 시기, 거래내역, 자금 출처, 보유 수량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활용하면 배우자의 금융 자산 내역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TIP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합법적 내역 조회
  • 재산명시 신청을 통한 금융 자산 파악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계좌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있다면, 그 작성 경위와 자발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도를 한 배우자도 주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외도 사실과 무관하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야 하나요?

A.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거나 상대방이 자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주식을 넘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처분한 금액을 분할 대상에 합산하거나 해당 배우자의 몫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주식 계좌를 몰래 확인해도 되나요?

A. 상대방의 계좌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참고 자료

판례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law.go.kr)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