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

재산분할 50% 실제사례-36

사건요약

의뢰인은 남편의 알콜중독과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가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 50%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초기에는 정상적이었으나 알콜 중독 증세가 심해져 점차 폭언과 폭행을 일삼게 되었고,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의뢰인은 본인과 자녀들을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알콜 중독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도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이 전업주주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70%이상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위자료 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었으나 재산분할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결혼 당시 남편의 재산을 기반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알콜 중독 전까지 남편의 수입으로 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짧은 1년 정도의 알콜 중독으로 인한 폭언, 폭행 행위만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자녀 2명을 헌신적으로 양육하면서 가사 노동을 전담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혼인기간이 15년 정도로 짧지 않다는 점, 알콜중독이 악화된 1년 동안에는 오로지 의뢰인의 힘만으로 가사와 육아, 경제활동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모두 양육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50%의 재산분할을 받아 내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중 75%인 1,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