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글 타임라인과 통화 녹음으로 상간행위 입증, 손해배상 3,000만 원 일부승소 실제사례-131

배우자의 수상한 동선을 확인한 의뢰인이 구글 타임라인, 모텔 출입 정황,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지만, 변호인은 여러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정리해 상간행위를 입증했고, 그 결과 5,000만 원 청구 중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회식과 반복되는 귀가 지연으로 인해 혼인관계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로그인된 구글 계정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던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모텔 방문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대방은 해당 장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술자리와 오락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상간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 큰 부담을 안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직접적인 현장 증거보다 위치기록, 통화 내역, 녹음자료 등 간접증거를 종합해 상간행위를 입증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텔 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관계의 성격을 축소해 주장한 만큼, 개별 증거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혼인관계 침해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소명해야 손해배상 액수 판단에도 유리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모텔 출입 정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부인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고, 통화 녹음, 반복적인 연락 내역, 동선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내용을 확보해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단순한 친분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의 중대한 침해를 입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소명하여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모텔 출입 정황, 위치기록, 통화 녹음, 연락 내역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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