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위자료 5천 청구, 1천5백 인용 실제사례-117

사건의 내용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금액인 3,000만 원을 크게 상회 하는 5,000만 원이 청구되어, 의뢰인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합의 등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으며, 희망하는 합의금액은 약 2,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 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를 고려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2,000만원의 배상액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다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0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유사 사안에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5,000,000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