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채무초과 분쟁, 조정 종결 실제사례-114

사건의 내용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태하의 조력

원고 가족과 의뢰인 사이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서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등 여러 갈등 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책임변호사가 출석하여

1. 차량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

2. 원고 가족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3. 잠재적인 분쟁이 남아있는 채권·채무의 경우는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