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여도 68% 인정으로 2억1400만원 지급 결정된 사례 실제사례-145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68%가 인정된 사례

약 10년의 혼인생활을 마치고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소명한 결과, 기여도 68%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2억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입니다. 협의이혼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 지급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약 10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별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 5천만원도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별도의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혼인 중 있었던 의뢰인의 행위를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미 위자료 지급을 통해 다뤄진 사정과 재산분할에서 판단해야 할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기존 합의에 따라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한 점을 설명하고, 해당 사정과 재산분할의 기여도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8%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억1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