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회사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 3억 원 지급을 이끌어낸 이혼 일부승소 사례 실제사례-124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과 경제적 문제,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외박·가정 소홀로 인해 별거에 이른 뒤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등이 함께 문제 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송 지연에 적극 대응하면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일부승소 판단과 약 3억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성격 차이,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잦은 음주, 외박, 소비 문제, 부부관계 단절, 취미활동으로 인한 가정 소홀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일방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까지 함께 다뤄진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 측 사업체 운영에 자신도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먼저 기일지정신청, 구석명,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연되던 소송을 정리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업체 지분에 대해, 해당 지분이 이미 소 제기 이전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한때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권·양육 문제 역시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혼인관계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다투어졌던 핵심 재산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 #회사지분재산분할 #사업재산분할 #혼인파탄 #재산분할기준시점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