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험금 및 은닉재산 등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선고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자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큼은 아니지만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현금화 하여 은닉하였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지리한 이혼소송 끝에 힘겹게 판결문을 받아냈으나, 집행이 불가하여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전, 주요재산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이혼소송 이후 처분한 재산 등을 파악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알지 못했던 재산들을 찾게되어 이에 대한 집행을 진행하였고,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담팀을 통해 강제집행면탈죄로의 고소를 진행하는 등 배우자를 압박하며 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그 결과, 배우자는 은닉했던 재산을 내놓으며 의뢰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처분 등 초기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혼을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원하는 판결을 얻는 것도 중요하나, 그에 대한 집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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