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 성립 실제사례-87

사건요약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내방함

사건의 경위

상대방이 이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취함

사안의 특징

배우자는 공무원으로서 연금분할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대리인 없이 이혼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혼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여 이혼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음

태하의 조력

조정절차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결국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고, 본소에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조정에 응하게 함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