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승

재산분할 12억 원 인정 실제사례-39

사건요약

22년 간 지속된 사실혼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두 번째 혼인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배우자 역시 초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2년 간의 사실혼 기간 동안 배우자와 전처 사이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한편, 식당을 운영하며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으나, 배우자는 최근 10여년 동안은 변변한 직업 없이 밖으 로만 돌며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밖에 없었으나, 혼인 직후 해당 토지에 대출받은 돈으로 상가를 건축하게 되었고, 이후 지역개발로 인해 해당 상가의 시가는 20억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실혼관계가 22년간 유지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고유재산은 거의 없었으나, 상대방에게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있었으며, 해당 토지를 기반으로 재산을 증식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해 노후 생계를 걱정하게 될까봐 심각하게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고유재산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식당운영을 통하여 꾸준히 대출금을 갚아왔던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과거 은행거래내역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대출금 채무 변제에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과거 22년 간 의뢰인이 가사노동은 물론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상가 건물에 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과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상가건물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에 의뢰인에게 현금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