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이혼후 재산분할 일부인용

16년 혼인, 재산분할 40% 실제사례-108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22. 11.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이 약 16년에 이르는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경제활동도 병행해온 점, 

③ 의뢰인이 며느리로서의 맡은 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50% 상당인 1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재산분할비율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이 신혼집을 마련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40%로 인정하여 1억 3,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