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실제사례-38

사건요약

2년 미만의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혼수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까지 포함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동거를 시작한 후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으나, 혼인신고는 미룬 채 사실혼 상태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혼집을 위한 전세금은 모두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을 통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낭비하게 된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고,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결혼식과 혼수 준비에 지출했던 돈을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실혼 이후 증식된 재산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인정될만한 특유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식과 혼수 마련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상황이었고, 이를 위자료와 함께 보상받기를 강력하게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들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직업, 직장, 사회적 지위 등의 요소를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송 외적인 협의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상대방은 소송 외적인 협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느꼈고, 의뢰인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소송 착수 5개월 만에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