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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문제까지 얽힌 이혼 조정, 금전 부담을 낮추고 형사합의까지 이끈 사례 실제사례-137
배우자가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조정 전부터 협상에 착수해 형사합의, 비밀유지, 증거 삭제·폐기, 추가 법적 분쟁 방지 조항까지 포함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성립과 함께 형사합의도 마무리되었고, 과도하게 청구된 금전 조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약 3년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및 불법촬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의 회복은 어렵다고 보았지만, 관련 자료가 형사고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은 물론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조건 협상을 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확보한 자료는 이혼소송에서의 유책사유 입증자료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형사절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형사고소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 추가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까지 기다리면 감정 대립이 더 커져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측과 직접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형사처벌 방지와 직업상 불이익 최소화라는 점에 주목해, 단순한 이혼 합의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조항, 관련 자료의 삭제·폐기 조항, 향후 추가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상대방이 과도하게 청구한 위자료 외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에 대해서는 근거와 범위를 면밀히 따져 과도한 부담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고, 형사합의도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형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제시한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조건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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