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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진행해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과 차량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 실제사례-126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조정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병행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은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혼 조정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 및 차량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보 가능한 재산분할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사유를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 것인지와 함께,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조정 성립만 목표로 삼았다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 수 있었지만, 상대방 재산의 규모와 처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결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차량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해 생활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공동생활이 사실상 붕괴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정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혼 조정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차량 소유권도 이전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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