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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자고소 13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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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고소  1300만원 승소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300만 원의 위자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피고는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 개월 지속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성적대상화하여 지속적으로 농락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점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3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부정행위의 원고로 고소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후의 여러 정황 등이 위자료 금액 및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