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상간위자료 2500만원 실제사례-84

사건요약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자료 2,5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장기간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상간녀인 피고는 불륜행위는 5개월 뿐이었으므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상간녀는 의뢰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기간만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의 남편이 잘못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태하는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신원을 확보하였으며, 불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선별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이 최초 제출한 녹취록에 해당하는 불륜기간만을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추가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불륜기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주장하는 불륜의 경위 등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함을 통해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 일부승(위자료 2,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