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상간자고소 1300만원 승소 실제사례-91
의뢰인은 상간자를 고소하여 1,300만 원의 위자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피고는 한 모임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제는 수 개월 지속되었습니다.
불륜기간이 다소 짧은 점,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상간남을 유혹하는 등 다소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하였지만, 태하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성적대상화하여 지속적으로 농락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점을 알고도 불륜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300만 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의 원고로 고소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후의 여러 정황 등이 위자료 금액 및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