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접근금지명령 실제사례-26

사건요약

별거하여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 대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친정에 머물며 별거상태로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따금씩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와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우곤 하였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조차 두려웠으며, 언제 들이닥칠 지 모르는 남편 떄문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남편이 어떤 짓을 벌일까 두려웠습니다. 만취하여 칼을 들고 오지는 않을지, 친정 식구들을 폭행하지는 않을지 늘 걱정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커녕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남편의 폭력성을 들어보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 될 수 없음을 예감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접근 할 수 없도록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또는 그 부모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안전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