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2년 지연 끝 전부인용 실제사례-115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부터 법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본 소송은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어 피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의 수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유전자 검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통화를 유도하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녀로 전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지연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금액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온 점, 원고가 제출한 간접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전부인용
비록 소송이 지연되었지만, 의뢰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송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장기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그 신빙성과 논리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 역시 소송이 2년 이상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를 정리한 참고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점이 재판부로 하여금 사건의 경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원고 측 주장을 수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