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주장은 전 남편이 일부 기간동안 아이들을 봐주면서 양육을 도와주면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사이가 좋지 않아지자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들 용돈과 생활비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제와서 양육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전 남편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3년여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보낸 사진 및 생활비(쿠팡배송), 아이들 용돈 지급내역 등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부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전 남편의 과거 ‘양육비 포기’에 가까운 행태와 의뢰인의 지속적 생활비 부담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이 핵심입니다.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부당한 양육비 청구를 바로잡고 일부승소를 이끈 전략적 대응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반영되어 양육비 미지급 청구분 4,653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대폭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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