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아파트 지분 이전과 친권·양육권을 정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1/2 지분을 이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가 함께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각 절차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활동을 담당하면서 육아와 가사에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 등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상대방의 공동명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상대방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진행할 때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 여러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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