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변호사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 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 재산 은닉 등을 주장하며 높은 주식가치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담당 변호인단은 기존 감정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경영상황이 반영된 낮은 평가액이 인정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재산분할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오다가, 가족 간 갈등과 장기간 별거를 거치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그중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하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들의 가치였습니다. 회사들은 실제로 심각한 손실 상태였음에도 초기에 약 20억 원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져, 재산분할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한 예금이나 부동산 분할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적정 가치 산정이 재산분할 결과를 좌우한 사안입니다.특히 실질적 경영 상태와 손실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평가방식이 적용되면,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금액이 재산분할 기준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해 주식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재산 은닉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아울러 기존 감정이 비상장주식의 현실적 가치 변동, 회사의 손실 상태,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감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특히 자산과 수익만을 중심으로 한 보충적 평가방식은 변동성이 큰 회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상태를 반영한 2차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가치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결국 재산분할은 최초 고액 평가가 아닌, 2차 감정에 따른 약 2억 원 수준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재산분할 부담을 줄이며 일부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재산분할 #주식가치재감정 #기업가치평가 #재산분할일부승소 #가사소송 #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규모에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었던 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지급은 방어하고 재산분할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여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사건의 개요상대방은 이혼을 원하며 양육권 확보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도 과도하다고 보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적 소모와 법적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하길 희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소송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한 뒤 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방어할 부분과 조율할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변호인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가운데 의뢰인의 투자 판단과 경제활동이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산분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조정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안을 단계적으로 설명했고, 상대방 측과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면서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위자료 부담은 방어하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이혼에 합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지급은 방어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사전에 예측했던 범위 안에서 정리되어 분쟁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혼조정 #조정성립 #재산분할 #위자료방어 #이혼사건 #이혼분쟁 #양육권분쟁 #유책배우자이혼 #이혼변호사 #재산분할변호사 #조정이혼사례 #가사사건 #법무법인태하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사안에서, 조정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병행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은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혼 조정 성립과 함께 재산분할금 3억 5천만 원 및 차량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반복적인 부당한 대우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이혼 성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확보 가능한 재산분할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사유를 조정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 것인지와 함께,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조정 성립만 목표로 삼았다면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 수 있었지만, 상대방 재산의 규모와 처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결과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금뿐 아니라 차량 소유권 이전까지 포함해 생활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와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공동생활이 사실상 붕괴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정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조정 과정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조정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었습니다.사건의 결과이혼 조정은 최종적으로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차량 소유권도 이전받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재산분할 #재산분할3억5천만원 #차량이전 #악의적유기 #부당한대우 #재산은닉대응 #가압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던 이혼 사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와 무계획한 소비생활, 가정경제 악화 등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 경위를 함께 소명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55: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해 왔으나,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계획성 없는 소비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가정 내 경제적 부담도 커졌고, 결국 별거와 함께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제3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정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전형적인 유책배우자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 다투기보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파탄에 이르렀는지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서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이었고, 자녀 문제에서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있다는 점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되,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대방의 음주, 소비습관, 경제적 불안정으로 혼인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아울러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소득활동, 재산 유지 및 가정경제 기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두되, 양육비는 과도하지 않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이혼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련 기여도를 반영해 상대방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였고, 전체적으로 의뢰인 측에 유리한 55:45의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이혼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 #부정행위이혼 #재산분할비율 #양육권 #양육비 #친권자지정 #혼인파탄 #강남이혼변호사 #강남재산분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재산분할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안산재산분할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천안재산분할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제주재산분할변호사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부부 갈등과 경제적 문제, 상대방의 반복된 음주·외박·가정 소홀로 인해 별거에 이른 뒤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등이 함께 문제 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소송 지연에 적극 대응하면서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일부승소 판단과 약 3억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자녀들을 두고 생활해 왔으나, 성격 차이, 가족 간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양육 및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잦은 음주, 외박, 소비 문제, 부부관계 단절, 취미활동으로 인한 가정 소홀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사안의 특징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일방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지분의 분할 대상 여부까지 함께 다뤄진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 측 사업체 운영에 자신도 기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분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여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담당변호사는 먼저 기일지정신청, 구석명,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지연되던 소송을 정리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문제 삼은 사업체 지분에 대해, 해당 지분이 이미 소 제기 이전 다른 가족에게 이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한때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친권·양육 문제 역시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 혼인관계의 실질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 사업체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피고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다투어졌던 핵심 재산 쟁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위자료청구 #회사지분재산분할 #사업재산분할 #혼인파탄 #재산분할기준시점 #강남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이혼변호사 #제주이혼변호사
사건의 내용의뢰인은 한밤중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자녀들이 깰까봐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남편은 의뢰인에 대해 특수협박, 자녀들의 휴대전화 및 게임기 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조사 이후 의뢰인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기에 자녀들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임시조치명령을 15차례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추가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폭력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태하의 조력이혼을 기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1.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하고2.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의뢰인의 부친이 4년 전 증여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의뢰인의 부친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증여해제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3. 최우선적으로 형사 사건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각결정,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아동학대, 임시조치위반등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4.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되어 소취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민사소송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혼소송을 소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 의사를 강하게 고수하였고, 의뢰인만 민사소송을 소취하한 결과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보유한 100억 가치 주식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 원고소취하(이혼방어성공)
사건의 경위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내외의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복잡한 남자관계, 욕설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안의 특징의뢰인의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하나, 상대방도 외도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지만 의뢰인측에서 조달한 재산이 상당히 많아 의뢰인이 재산방어에 모든 것을 집중한 상황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매우 나빠 호전적인 태도 보였습니다.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외도는 인정하되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산에 관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지원해준 것을 계좌추척하여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이 스크린골프, 사설토토 등을 하며 가정에 소홀하였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재산분할 3:7로 의뢰인의 희망사항대로 종결
사건 요약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국인 처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한국인인 처가 불편을 겪고 있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태하의 조력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주요쟁점이혼, 국제사법사건의 결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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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및 6:4 재산분할 주장에 대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상대방(신청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과 기여도 6:4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신혼집 마련에도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었으나, 가급적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3:7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여 약 3:7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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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전부승소 취지의 조정이 변론 중 성립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의뢰인께서는 친척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수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가족들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돈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처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피고가 몇 차례에 걸친 의뢰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남편을 유혹하며 연락하자, 의뢰인은 위자료를 많이 받기보다는 접근금지 및 연락시 위약벌을 강제하는 조항의 삽입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각종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변론 중 재판장이 피고인 채무자의 처에게 원고 승소 취지로 임의조정을 성립시켜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피고의 승낙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