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7,000만원·양육비 인당 100만원 청구를 조정으로 낮춘 사례 실제사례-152

재산분할 7,000만원과 양육비 인당 100만원 청구에 대응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7,000만원,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안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양육비에 관한 가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 재산 7,000만원에 대한 재산분할과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산분할과 양육비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면접교섭 과정과 관련된 녹취 등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 경위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이혼은 성립하되 재산분할은 별도의 금전 지급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한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