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양육비·대학등록금까지 확보한 화해권고결정 사례 실제사례-128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원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여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혼 성립 여부에만 매달리기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자녀의 대학등록금 부담, 거주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성격 차이와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 조정신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상대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도 없어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무조건 막기보다,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과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이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느냐가 핵심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었고, 성년 자녀들에 대한 대학등록금 부담, 과거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장래양육비, 현재 거주지의 안정적 사용 문제까지 함께 조율해야 했습니다. 판결만으로는 세밀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생활 조건들을 화해권고결정에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혼 자체에 대한 감정적 대응보다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상대방 측의 소극재산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재산분할 구조를 검토했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현재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부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장래양육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양육비와 위자료까지 함께 반영되도록 하여, 단순한 이혼 성립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까지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리한 방향의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의 장래양육비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도록 정리되었고, 일정 기간 현재 거주지에 대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도 제한되어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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