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아파트 매도금액 60%를 지급받은 사례 실제사례-151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아파트 매도금액의 60%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부동산 가압류와 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 명의 아파트 매도금액의 60%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600만 원을 청구했으며,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 문제와 반복된 이혼 요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다투면서,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었다는 취지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의뢰인의 소비내역 등이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향후 재산분할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한 종결과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고려해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중 60%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상대방 명의 아파트 매도금액의 60%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