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한국인 처에게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께서는 이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혼인이 해소되지 않아 한국인인 처가 불편을 겪고 있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본인이 한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서울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미국 거주 중인 의뢰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인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이혼, 국제사법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외국인 의뢰인의 이혼 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원 및 의뢰인 사이에서 사건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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