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2,8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실제사례-149

외도 증거가 명확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를 2,8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의뢰인의 외도 정황이 명확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혼소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조정 절차를 거쳐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월 75만 원에서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비교적 명확하게 존재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충분하지 않아 반소를 통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존재하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반박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양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조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되자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지급 조건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75만 원, 초등학교 입학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