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5천만원 전액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내용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성년이 된 자녀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들에 의하면,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자녀들은 잔혹하게 학대하여 왔고, 학대가 지속된 기간 역시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학대 및 혼인 파탄에 관한 정신적인 손해를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과거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의 학대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 사안의 핵심은 수년 전 배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녀들 학대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통하여 수년 전 배우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녀들 학대 행위를 입증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이를 통하여 과거 발생하였던 자녀들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의 존재를 밝혀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혼인 생활의 지속기간, 당사자들의 나이 및 경제력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5천만원에 이른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담당변호사의 노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배우자의 변소는 모두 부정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로써 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전부승소)고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위자료의 금액, 즉 정신적 손해의 범위는 수치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입은 극심한 심리적인 상처와 막대한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는 미비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수한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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