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효섭변호사의 인터뷰기사입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지효섭 수석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재산 형성 근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해 비율을 정해준다”며 “유리한 재산 분할 기여도를 위해서는 이혼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해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최근 법무법인 태하 이혼소송 사례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를 유기하고, 의뢰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 재판상 이혼 승소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의뢰인은 19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장기간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주재 업무로 의뢰인과 자녀를 방치한 배우자를 대신해 적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을 축적했으며, 이 과정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배우자의 유기 행위와 배우자 부모의 폭언, 폭행을 견뎌왔다.
법무법인 태하는 해당 사건을 대리하여, 막대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우려해 이혼을 거부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소송 승소와 더불어 약 70%에 이르는 재산분할을 판결 받았다.
지효섭 수석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과 함께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 축적에 기여함을 입증하기 위해 부부간의 금전거래를 비롯한 금융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그 결과 약 27억의 재산분할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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