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3. 4403
이혼소송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중요…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기사내용 일부 발췌
지효섭 가사 대표 변호사는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전업주부의 경우, 최근 판결에서 상당수가 공로가 인정돼 절반의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며 “이혼소송 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권리는 동등하게 인정되는바,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