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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자녀 생존권과 직결…이혼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 적극 대응해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조아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내용 일부발췌 

법무법인 태하 조아라 변호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전반적인 표준 양육비가 증가한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안했으며, 국회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글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양육비 산정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양육비는 부부관계를 떠나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존재하므로, 대처를 미루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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