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 외 시간에도 만남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는 계속되어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소 제기 이후에 있었던 부정행위 관련 자료 역시 다수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주요쟁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임을 인정받아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