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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위자료 1,000만원

조회수 : 510

 


사건요약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름만 알고 있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고 뒤늦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연락처와 주소가 없어 소를 제기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피고의 게시물 등을 토대로 피고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과거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다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 받아 현재 주소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위자료 1,000만원 지급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신청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에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담당자와 소통하거나 사실조회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두 차례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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