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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확보 및 과거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회수 : 908
사건요약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의사합치를 하였으나, 양육권에 다툼이 이었었으며, 의뢰인은 별거기간동안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태하를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리양육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본인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밝히지 않으면서 혼인관계를 조정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기간동안 주양육자가 의뢰인이었고, 분리양육은 사건본인들 정서상 좋지않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의 파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조정에 응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았음은 물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희망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드러내지 않은 채 혼인관계를 정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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