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상간자로 피소되어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혼으로, 같은 검도장의 회원으로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으나 기혼자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 더욱이 원고의 배우자가 진작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하여 그렇게 알고 만남을 지속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내용증명을 직접 전달하는 등 의뢰인을 압박하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해두어 의뢰인은 재산권 처분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되 원고의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채권가압류를 조기에 해제하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청구금액 3,500만 원 중 의뢰인이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가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조항을 넣어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성립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은 후 두려움과 걱정 등으로 우선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추후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고 나서 입장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는 위자료 감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안의 특성상 회사나 가족, 지인에게 사건이 알려지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효섭
